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최씨는 동네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턱이 높아서 거절당하고 말았다.

목차

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란?
Ⅱ. 사례 관련 법규
Ⅲ. 사건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최씨는 동네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턱이 높아서 거절당하고 말았다. 뇌병변장애 1급 김군은 아버지가 들에 나간 사이에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해있을 때 누나가 김군을 살리고, 목숨을 잃었다. 이후 한달이 지나서 김군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두 사례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문제>

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1.‘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최씨는 동네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턱이 높아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턱이 높아서라는 것을 핑계로 장애인을 거절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법 제4조 1항 2호의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 1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