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해

목차

1. 관세의 의의
2. 관세동맹의 의의
3.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4. 관세동맹의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5. 관세동맹의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6.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7. 경제통합의 효과
8. 역내국에 대한 효과
9. 역외국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관세동맹의 의의
- 관세 동맹은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자유 무역 지대의 일종이다.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 역외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참가 국가들은 공통된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한다. 공통된 경쟁 정책은 또한 경쟁 결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상적으로 관세 동맹을 설치하는 목적은 경제 효율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으며, 경제 통합의 세 번째 단계이다.
또한 관세 동맹은 무역 협정을 통해 설립된다.

<중 략>

- 경제 통합으로 인해 역내관세가 철폐되면 역내 각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상호교역에 의한 교역량이 증대된다. 즉 회원국 사이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에서 상품의 생산지가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회원국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증가하게 되는 이른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에서 회원국들이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에서 특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역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역내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② 무역 전환효과
-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경제통합으로 인해

<중 략>

- 교역조건의 악화
: 경제통합의 결과로 역내국간 교역이 증대하여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역외국은 교역조건 악화를 겪게 되며 시장확대 등 역내국의 퉂 환경이 개선되어 역외국에 대한 투자가 역내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 통합지역내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
: 경제통합의 경쟁력 강화효과로 인해 통합지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역외국 기업들은 통합지역내에서는 물론 제 3시장과 심지어 자국시장에서도 통합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역내국들의 협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들은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