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목차

Ⅰ. 임금피크제의 효과
Ⅱ. 노조의 영향
Ⅲ. 낮은 이용률
Ⅳ. 임금피크제 폐지 움직임
Ⅴ. 한국의 특수한 상황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의 효과

기업들의 ‘정년 연장 쇼크’를 완화할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거론되지만 ‘임금피크제가 만병통치약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노조 입김이 강한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연장만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년연장에 대한 시행이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임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을 하는 대신에 적은 임금을 받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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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조의 영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섭력이 강한 노조가 버티고 있는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산업계 관측이다.
정년연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년연장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연장을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연장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높은급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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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의 특수한 상황

고준기 동아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생산직 근로자는 직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무직은 자리를 옮겨야 한다”며 “선배인 그들이 후배 밑에서 허드렛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선배와 후배의 상하 관계 개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임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참고자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2304191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6&aid=0002154806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53081&cp=nv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50602012131759001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43620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7254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7142126&cp=nv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01000424&md=20130504004512_AP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