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최종수정(최고마지막)

목차

Ⅰ. 서론
1.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2. 기초노령연금법의 특성 및 의의
3. 기초노령연금법의 연혁

Ⅱ. 법의 수평적 분류체계

Ⅲ.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Ⅳ.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전달체계, 위원회 등)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의 특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 공적부조 제도로서,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한정 및 조세 부담등 고려한 공적부조 제도

3. 기초노령연금법의 연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25일에 법을 제정을 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서 2007년 7월 27일에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상의 평균소득월액의 10%가 되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 14조를 삭제 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3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다.

제 정 법률 제 8385호, 2007.04.25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법률 제 8557호, 2007.07.27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법률 제 8852호,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법률 제 9617호, 2009.04.0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법률 제 9932호, 2010.01.18 [시행 2010.03.19]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지음 <나남 출판사>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58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52002
· http://blog.daum.net/drtoday/16889414
· http://bop.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