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의 유형-국가별

목차

1. 스칸디나비아 국가 : 국가복지 수렴형
2. 미국: 기업복지 중심형
3. 일본: 준공공복지 보완형

본문내용

1. 스칸디나비아 국가 : 국가복지 수렴형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체제는 한 마디로 국가중심적 복지모델(state-based model)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제도화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포괄적이고 관대한 형태로 발달되어 있는 반면, 민간 기업복지는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OECD(2001)에 따르면, 1999년 당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의 수준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있어 각각 31.8%와 26.1%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1) 이렇듯, 복지부문에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총지출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이 노동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노령 및 유족연금 장애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보건의료 혜택 등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같이 제도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확립 유지함으로써 이 부문 중심으로 상당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총 사회복지지출에 있어 공공부문의 비중이 각각 91.4%와 96.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간부문은 8.6%와 3.9%에 그치는 극히 제한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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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는 사용자대표 8인, 노동자대표 7인 그리고 지자체대표 2인이 비상근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센터의 연간 총 지출 예산(2000년 현재 30.8 억원 상당)중에 회비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의 비중이 각각 54%와 46%를 차지하고 있다(빠루 신주꾸, 2000). 이 센터는 [표 4]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회원 대상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주꾸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일반근로자 대상의 사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회원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복지프로그램 및 이벤트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례적으로 회원들의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을 기획 추진해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