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목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요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주택 재개발 사업
- 주택 재건축 사업
- 도시환경 정비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 시행 절차
- 추진 process
- 계획단계
- 준비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3. 출 처

본문내용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주민의 ½이상이 재개발을 원치않는지역
철거민 수용 or 기타 공공시설 정비 불량한 지역
현지 개량 방식 지방자치단체-도로등 공공시설정비
주민 본인소유 주택 개량, 건설
공동 주택방식 지차제,주택공사,지방공사
지구내 토지보상 → 공동주택 건설
과도한 인구 밀집 or 불규칙한도로망
도시저소득주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략>

정비기반 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구역
건축물 붕괴등 안전사고 우려지역
재해발생 우려-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 필요지역
세대수-300세대 이상 or 면적-10000㎡ 이상인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
기존의 단독주택 300호 이상 or 면적 10000㎡ 이상
+
도로등 정비기반시설 갖춤 인근지역에 정비시설 추가설치 필요X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경우 제외)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것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 할 수 있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