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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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상은 고립된 개체로서 개인주의적 인간상이 아니라 개인 대 사회라는 관계에서 인간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면서 사회구속성을 수용하는 인간상을 의미한다.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반전체주의적 원리를 선언한 것이면서 인간우선의 원리와 인격주의를 채택한 것이며, 국가적·국민적 실천목표이고 법의 해석기준 및 법의 보완원리이다. 또한 국가작용의 가치판단기준이 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은 통치구조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기본권실현수단으로서의 통치 구조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사람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존재이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과학발전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중 략>

인간의 탄생은 줄로부터 시작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치는 금줄도 탯줄의 상징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서 줄이란 생(生)의 근원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간, 더 나아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던 태의 의미가 점차 스러져 간다. 자연스레 우리 민족의 인간관도 세속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인간의 삶이 가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명과 학문적인 성과만을 보아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이다. 인류는 지금까지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인간들의 짧은 생이 모이고 모여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것이 후대에 또 후 대로 후대로 이어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후대인류에게 물려줄 것이다.

참고자료

·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진교훈, 사목 제102호, 2009
· 성진기 역음, 『인간의 길 가치의 세계』, 법문사, 2002.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7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유교 인간학』, 성균관대 출판부, 2000.
· 김광명 역, 멜빈 레이더, 버트람 제섭, ‘예술과 인간가치’ (서울: 이론과 실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