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쟁점과 전망 및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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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Ⅱ.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유럽국가에서의 가족복지정책 등장배경
2.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Ⅲ.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법과 제도
1. 일반법
2. 사회보장법(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Ⅳ.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평가
2. 소득욕구 지원 제도 평가
3. 건강욕구 지원제도 평가
4. 보호 욕구 지원 제도 평가
5. 주거욕구 지원제도
6. 심리․정서․사회적 욕구 지원제도
7. 건강가족 조성 욕구 지원 제도

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2. 한국의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Ⅵ. 최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관련한 쟁점
1. 호주제 존폐 문제
2. 모성보호법안
3. 무상교육 확대

Ⅶ.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family policy)의 개념
(1) 국가가 가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다
(2)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역사적 배경과 사회체계, 정치체계에 따라 변화발달하는 개념이다.
(3)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므로 가족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을 위한 정책도 있겠지만(가령, 가족수당), 다른 목적을 위해 가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적(가령, 인구정책) 내용도 있을 수 있다.
->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규정.
2)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의 개념
(1)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복지달성이라는 당위적 목표로서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 가족성원과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데 있어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인 것이다.

<중 략>

② 첫째 전체와 연관되어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데 있어 통제적 방식이 아닌 권리 보장 형태로 정책을 실천한다.
③ 가족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되어 노인의 욕구, 아동의 욕구, 부모의 욕구, 부부의 욕구 등 성원으로서의 욕구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욕구, 상호간의 보완되어야 할 욕구 둥이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④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 제공 주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공 진출이 활발하며 가족 내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출산율 국가로 진입한 시점에서 기존 가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당면과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