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과 제 1차 건강가족기본계획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6. 개정된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본문내용

1.건강가정기본법과 제 1차 건강가족기본계획
최근 한국의 가족은 저출산 현상과 개인주의화에 의해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관계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경기불황 그리고 세계화와 국제이동의 증가로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이러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부양의식의 약화 전통적인 성역활 의식의 지체 등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오던 출산과 양육 돌봄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5년 단위의 중 장기 계획인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제 1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은 ‘가족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간 조화 실현’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가족돌봄의 사회화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화 사업
-가족간호휴가제도와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지원, 가사 간병도우미 및 산후 도우미파견,
2)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산전후 휴가비용의 사회적 분담강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수준 확대, 육아휴직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유연화개선,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복귀 어려움의 완화
-기혼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 직업훈련을 다양화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대책 수립, 주거 및 양육비와 관련한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