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 대한 찬반의견을 알아보고, 대마초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대마초흡연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리포트

소개

형법 리포트입니다

목차

1.대마논란에 대한 기초지식

2.대마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1)대마란?
2)마리화나의 급성 효과
3)우려요인
4)의료용 사용의 허용여부
5)비범죄화 의견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대마논란에 대한 기초지식]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대마흡연이 인체에 유해하며(인체유해성), 범죄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기(사회적 해악성)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 대마는 정신분열증이나 인식기능 손상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 대마의 환각성1)이나 중독성(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마약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관문 (gateway)역할을 한다(관문이론).
- 대마의 흡연 뒤에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 다.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대마의 환각성은 대단히 약하고, 중독성이나 의존성도 없으며, 인체유해성도 술이나 담배에 비해 대단히 약하며, 대마흡연이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대마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대마란?>
마약이란 단어는 마약(魔藥)을 연상시키지만 사실 ‘마’는 대마(大麻)또는 마취(麻醉)에서와 같이 삼(대마)을 가리키는 마(麻)를 씁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마약이란 단어의 기원이 대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 략>

대마 합법화의 선두 주자는 네델란드다. 하지만 대마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단체까지 비범죄화 한 것은 아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비범죄화 했다는 점은 대마가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국가가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의미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대마의 대량 유통은 국가에게 해악을 주는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