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

소개

사형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1. 사형의 의미와 역사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Ⅱ. 본론
ⅰ 사형제도의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
1. 사형제도 찬성 측 의견
2. 사형제도 반대 측 의견

ⅱ 사형제도의 사례와 기사
1. 최근에 사형제도 를 실시했던 사례
2. 세계 사형제도 현황
3. 사형제도 에 관한 논문과 기사

ⅲ 사형 집행률 을 높여야 한다.
-사형제도 집행률 을 높여야 하는 이유
-사형제도 실시 되었 을 때의 범죄율 예방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써 생명형·극형 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극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사면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현재 사형 폐지국 으로 분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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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에 사형제도 를 실시했던 사례
“ 9살 소녀 성폭행·살인범 22년 만에 사형 집행” < 2012.11.01(목) >
미국은 지난 1990년 당시 9살이던 베키 오코넬을 납치해 인근 강변에서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도널드 묄러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오코넬의 부모는 직접 사형집행을 지켜보았다. 장애인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빠듯한 살림에도 딸을 죽인 살인범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교통·숙박비 등을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이들은 범인의 죽음이 위안이 되었다고 밝혔다

<중 략>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과 인신매매 사건들이 SNS 나 신문 기사들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방법이 너무 가벼워 자기만족을 위해서 범죄자들은 지금도 많은 범죄들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및 인신매매 대처법이 이렇게 가볍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안심하며 살아 갈 수 없고, 당한 피해자들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살인자의 목숨을 국가가 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재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는 국가의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사형선고는 국가가 범죄자 에게 여러 처벌을 감행해 왔지만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고, 온 국민들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의 불안 속 에서 구제 해 줄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http://brokensun.blog.me/30098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62110703&qb=7IKs7ZiV7J2AIOyduOqwhOydmCDsobTsnqzrpbwg67aA7KCV7ZWp64uI64ukLg==&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7ySkF5Y7uRssc7GBG4sssssssC-402070&sid=ULyUi3JvLCYAAASWTjc52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