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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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가 FTA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뒤지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FTA의 체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 기류를 타지 못한다면 세계의 흐름에 뒤쳐져 우리 나라 경제의 미래는 한 층 안개가 낄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아무것도 모른체 FTA를 체결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일본 및 공동연구회를 발족키로 한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협상전략 을 확정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 보다 먼저 싱가포르와 FTA를 맺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물불 안가리고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FTA가 잘못 체결된다면 우리 경제에 그만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소지 조차 있는것이니 만큼 신중히 그리고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연구함으로써 싱가폴과의 관계만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 문제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아세안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괄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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