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수자보호제도][학생인권보호제도][통신실명제도]인권과 소수자보호제도, 인권과 학생인권보호제도, 인권과 통신실명제도, 인권의 호적제도(주민등록제도), 인권과 노예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권과 소수자보호제도

Ⅲ. 인권과 학생인권보호제도

Ⅳ. 인권과 통신실명제도

Ⅴ. 인권의 호적제도(주민등록제도)

Ⅵ. 인권과 노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다고 할 때, 언론자유를 내세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절대적 언론자유라는 기본권 향유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 략>

한편 ②의 과제와 관련해서 누가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같은 상설기구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가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지표개발 등의 작업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서 학교내에서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기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 략>

이 제안은 수락되지는 못했다. 노예무역이 만민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각국으로 하여금 이를 금지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영국은 상당수 국가와의 쌍무조약을 통하여 상대방 국가의 사선에 대한 공선의 임검권을 인정하게 하였다. 미국은 1808년까지는 자국령에 대한 노예수입을 헌법 제 1조 제 9항에서 금지하였으며, 같은 해 이를 더 엄격히 금지하고 1820년에는 노예무역의 혐의자를 해적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초에 있어서 노예제의 금지를 촉구하는 영국, 미국의 노력에 힘입어 19세기 이후 여러 국가간에 노예제도, 노예무역의 폐지에 관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고자료

·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외 2명,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임, 2002
·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시훈,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2004
·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010
· 정순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011
· Kevin Bales,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회 심리, 과학과 문화,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