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소극적국가개입기의 특징과 제도

목차

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구분.

사회,경제,사상적 배경.

사회복지의 내용.
-엘리자베스 구빈법.
-거주지제한법.
-작업장의 출현과 나치블 법.
-스핀햄랜드 제도.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본문내용

1.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 구분
적극적 국가 개입
사회 자체의 모순.
국가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함.
공적인 차원을 투입하여 문제해결.
소극적 국가 개입
- 개인의 결함.
- 문제 규모와 정도의 심각성에 의해 국가 개입.
- 마지 못해 국가의 개입

2. 사회 , 경제 , 사상적 배경
소극적 국가 개입의 시작의 배경
자본주의 성립기와 중상주의 득세시기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
대량빈곤
┌일반적 상황 : 인구 증가와 흉작
└영국 특유의 상황 : 양모 원산지 , 로마 교황과의 단절

<중 략>

길버트법
구빈법 개혁조치의 하나로 일종의 작업장 개선 운동.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빈행정을 합리화 하기위해 교구연합을 통해 효율적 구빈행정을 시도했다.
최초의 유급 구빈사무원을 채용하였고 사회사업가의 모태가 됨.
원외구호를 허용하였다.

스핀햄랜드 제도
최초의 임금보조제도.
빵 가격,부양가족의 수에 대응하여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했고, 노령자,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공공 재원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구빈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스핀햄랜드 제도의 의의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인도적,자비적이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졌다.
빈민구제에 낙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빈민을 구분하는 데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하였다

스핀햄랜드 제도의 한계
고용주들은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자 임금을 낮게 책정했다.
노동자들은 가족 수에 따라 월급이 보장되자 일하지 않으려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