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배경,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시장경제요소, 인플레이션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배경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족책임제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시장경제요소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인플레이션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농업생산의 장기침체는, 북한 농업생산 증대에 가격인상과 분권화 제도개선 이외에도 또 다른 필요조건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농업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분조도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례가 있고, 71조치 이전부터 기업소나 개인의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와 동기유발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노동의 동기유발체제가 차츰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의 증투만으로 농업생산이 증대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분배제도개선 경험(새로운 분조도급제)을 사례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 략>

그는 이런 개혁을 위한 시험계획이 1999년부터 존재했다며 이 개혁들은 중국이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초 시행된 개혁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1년 6일 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개혁의 상징 도시인 상하이(上海)를 방문, 중국 경제개혁에 호감을 표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정부가 조만간 중국과 비슷한 개혁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코즐로프는 북한의 엄격한 배급제도 폐지는 중국 개혁 초기와 매우 유사하다며 `과거 북한에서는 쌀과 김치 등 많은 상품이 낮은 가격에 배급표로 분배됐으나 지금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제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개혁을 시작한 산업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북한이 중국보다 더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2003
· 유원,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2009
· 윤황 외 1명,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개혁ㆍ개방의 평가와 전망, 청계사학회, 2006
· 임경훈,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
· 전영선, 7·1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 최선영, 북한의 대 내외적 변화와 전망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광주전남발전협의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