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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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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뉴딜정책의 의미
Ⅲ. 뉴딜정책의 출현
Ⅳ. 뉴딜정책의 목표
Ⅴ. 뉴딜정책의 전개과정
Ⅵ. 뉴딜정책의 내용
1. 농업정책적 측면
2. 산업정책적 측면
3. 노동법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Ⅶ. 뉴딜정책의 결과
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3. 뉴딜의 역사적 의미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가 그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29년 10월 뉴욕주식시장의 붕괴가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음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그것이 대공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지 역사적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미국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만약 미국 주가가 폭락하면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국의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미국의 경기는 크게 침체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미국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징후들은 많이 있다. 미국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는 이미 1996년부터 제기되었다. 그 근거는 주식 시장의 과열로 미국의 주가가 미국 기업의 기본적 가치(fundamental values)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인데, 그 괴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주가순이익률(price earnings ratio: PER)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값이 15내외였는데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인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3/4분기에는 미국 기업의 순이익율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는 러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8-9월 동안 잠시 하락한 후 10월부터 다시 급상승세로 반전되어 11월 23일에는 다우존스공업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존스공업지수는 연초에 비해 이미 20% 이상 상승했다. 결국 세계 다른 지역의 경기가 하강하고 국제금융상황이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율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큰 불안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미국 주가의 폭락은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통해서 얼마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까? The Economist(1998.9.5)는 미국 주가가 40% 하락하면 소비지출은 2년간 4-5%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는 근거가 빈약하고 그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다고 해도 주가폭락에 의한 소비감소효과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1.0-1.5% 정도 낮추는데 그친다. 즉 이 효과만 고려한다면 미국 주가가 40%나 대폭락하여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2% 정도는 유지되므로 공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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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규(1956), 뉴딜정책과 미국,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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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2009), FDR과 뉴딜 정책, 대한부동산학회
정종수(1997), 뉴딜정책의 퇴조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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