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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학의 인권

Ⅱ. 과학의 정치권
1. 선진국의 국가원수와 리더십
2. 우리나라 국가원수와 리더십

Ⅲ. 과학의 패권

Ⅳ. 과학의 환경권

Ⅴ. 의과학(의학)의 독점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과학의 인권

파리에서 열린 제 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1974년도 유네스코 권고안은 제목으로 보아서는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국한된 문건 같으나 과학기술자 전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 권고안의 본문은 과학 연구자를 과학과 기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조사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정의한 후 시작된다.
과학 연구자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공공 기관의 지원 아래 과학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첫째, 그들이 관찰한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해석하며 옹호할 수 있는 지적 자유의 정신 속에서 일을 하고, 둘째,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정의와 인도적사회적 및 생태학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데 공헌하고, 셋째, 특정 연구 과제의 인도적, 사회적 또는 생태학적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고 그들의 양심이 명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한 연구과제에서 손을 뗄 수 있고, 넷째, 국가적 목표의 성취, 자국 국민의 복리 증진, 국제적 이상과 유엔의 목적 추구뿐만 아니라 과학자 자신의 국가의 과학, 문화 및 교육의 조직을 위하여 적극적이며 건설적으로 기여한다.

이 권고안에서는 과학기술자가 전문인으로써 가져야 되는 직업적 자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직업적 자유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전문적 지식에 관한한 편견이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적 자유의 정신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서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동료, 같은 직종의 연구자, 상급자, 기관, 사회 등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더라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존 디킨슨은 직업적, 또는 학문적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네 가지 요소를 꼽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참고자료

· 김웅진(2002), 과학적 패권과 연구방법론, 21세기정치학회
· 김종보 외 1명(2012),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은정(1999),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성우(2005), 과학적 인권연구를 위한 개념 정립과 인권 지표의 다면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최영식(1998),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정치권의 역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천선영(2003), 몸에 대한 의과학(醫科學)적 지식의 독점권과 권력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