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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윤리경영,글로벌기업-구글,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Street View” 서비스의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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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4.15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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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윤리경영,글로벌기업-구글,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Street View” 서비스의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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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사례요약 ­­­­­­­­­­­­­­­­­­­­­­­­­­­­­­­­­­­­­­­­­­­­­­­­­­­­­­­­­ 1
    1. 문제상황
    2. 사건의 개요
    3. 사건의 경과
    4. 사건의 결과

    Ⅱ. 문제풀이
    1. `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2. 사생활 침해로 인한 구글의 손해는?
    3. 사건 이후 구글의 대응과 변화는?
    4. 윤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Ⅲ. 경영상 시사점
    1. 윤리적인 리더십 실천해야 한다.
    2. 기업의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3. 신속한 윤리적인 해결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Ⅳ. 부록
    1. 참고문헌 & 출처
    2. 발표자료

    본문내용

    Ⅰ. 사례요약

    1. 문제상황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인공위성과 차량에 장치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전 세계 대도시의 풍경과 거리를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구글은 세계 각국의 위성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3차원 입체위성영상지도서비스인 ‘google earth`가 2005년 6월 28일부터 배포되고 있고, ’google maps‘에서는 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인 ‘street view`를 통해 2007년 5월 25일부터 360도 회전이 가능한 3D길거리사진서비스를 이용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도시 실제모습의 구석구석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2. 사건의 개요
    (1) 스니핑(무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에 의한 사생활 침해
    구글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Street View`서비스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각종 장비를 탑재한 `Street View` 차량을 운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도나 거리 모습 이외에 보안이 이뤄지지 않은 무선랜(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미국 전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피소된 구글이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다. 구글은 2008년~2010년 ‘Street View`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보안이 되지 않은 무선통신망으로부터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30여개 주로부터

    <중 략>

    2. 기업의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구글은 사생활침해가 논란이 된 이후,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관련 책임자들은 절대로 이 자료를 원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구글의 경영 투명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투명도가 낮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기업 자체의 신뢰를 낮추게 한다. 그런 사실은 시장전체에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 비윤리적 경영에 의한 이미지의 훼손은 기본적으로 제품 구매의사불식·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구글의 경우, 사생활을

    참고자료

    · 일본 소송기각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696227)
    · 스니핑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3794&kind=1)
    · 미국 소송기각 - ITworldnews(http://www.itworld.co.kr/news/53780)
    · 구글, 개인정보보호정책 SWAT팀 강화 정책- (http://www.itworld.co.kr/news/77443)
    · 현대사회와 윤리경영 - 최만기, 김영복 저
    · Google Street View, 캐나다 등 세계 각국서 사생활 보호법 침해 논란 - KISA
    · 인터넷에서의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박문석)
    · google 'street view'가 야기한 사생활 보호 침해 논란의 확산과 문제해결의 향방 - Star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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