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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4.13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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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수익][증권][매수청구권][부동산][투자신탁]수익증권의 역사,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권, 수익증권의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수익증권의 환매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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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수익증권의 역사

    Ⅲ.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권

    Ⅳ. 수익증권의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Ⅴ. 수익증권의 환매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IAS 개념보고서에서는 FASB 개념보고서와는 달리 이익(income)과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이익은 수익과 이득을 포함하며, 비용은 비용과 손실을 포함한다. 이익(profit)은 성과 측정치로 사용되거나 투자수익률이나 주당순이익과 같은 다른 측정치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익(profit)의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구성요소는 이익(income)과 비용이다.
    이익(income)은 회계기간 동안 주주지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말한다. 경제적 효익의 증가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주에 의한 출자는 이익에서 제외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된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현금, 수취채권, 재화와 용역을 수취한다. 이익은 부채의 상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자금대여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중 략>

    증권투자신탁관계가 형성되는 실제를 보면 투신사와 수탁회사가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투자자가 수익증권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해 수익자로 참여함으로써 투신사, 수탁회사 및 수익자 3자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3당사자 관계는 전통적인 신탁관계와는 다르다. 증권투자신탁은 전통적인 신탁에서의 수탁기능이 분리되어 신탁재산의 운용은 투신사가 신탁재산의 보관은 수탁회사가 수행한다. 그리고 수탁회사는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을 감독한다. 그 결과 증권투자신탁은 단순한 신탁관계라기보다는 투자재산의 보유도구(portfolio holding device)로서 신탁 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직계약관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참고자료

    · 박삼철(200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서수길(1992), 우리나라의 주식형 수익증권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헌상 외 1명(200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현금흐름과 주식시장 간의 관계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영식(1986), 수익증권의 체계적 위험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석환(2005), 수익증권의 판매구조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허광호(2011), 국내 수익증권 판매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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