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간투자(민자)의 필요성, 민간투자(민자)의 효율성, 민간투자(민자)의 동향, 민간투자(민자)의 R&D(연구개발), 민간투자(민자)의 문제점,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민간투자(민자)의 필요성

Ⅲ. 민간투자(민자)의 효율성

Ⅳ. 민간투자(민자)의 동향
1.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2.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3.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Ⅴ. 민간투자(민자)의 R&D(연구개발)

Ⅵ. 민간투자(민자)의 문제점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3.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 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4.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5.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6.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8.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9.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10.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11.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개발도상의 개별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명백한 실증적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공투자를 감축시키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의와 정책을 전개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두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할 추정모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았다.
결과는 기존의 통상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치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 2,316억원, 보증실적 10,054억원

8.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 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9.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참고자료

·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신성환,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 이강민, 민간투자법제의 과제와 운용상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2011
· 이종필 외 1명, 민간투자사업 정책형성과정 평가, 한국정책학회, 2007
· 정무성, 사회복지 민간투자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6
· 주재홍,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