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법][미국 전자정보공개법 교훈][일본 종교입법][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법의 의미, 미국 전자정보공개법의 교훈, 일본 종교입법의 교훈, 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의 교훈 분석

목차

Ⅰ. 법의 의미
Ⅱ. 미국 전자정보공개법의 교훈
Ⅲ. 일본 종교입법의 교훈
Ⅳ. 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의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의 의미
법은 ①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항상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차이로 인한 합리적인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②형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자의 친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지배하는 도덕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정되어 있는 인륜의 본질이요, 보편적 도덕원리이며, ③본죄는 비속의 배륜성을 특히 비난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본죄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보통 살해죄 이외에 존속살해라고 하는 특별의 죄를 설치하고 그 형을 가중하는 자체는 비록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남아공의 흑인 노동자들은 1987～1988년에 ‘임금인상과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ANC, UDF, 남아공 공산당 등 남아공의 정치적 변혁운동 세력들은 이러한 투쟁을 토대로 전면적인 대중민주주의운동(MDM)을 전개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1990)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COSATU와 NACTU는 이미 1989년에 상호 합의한 ‘1국가 1산별노조’를 공동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ANC 정권 하에서 자본파업을 무기로 삼고 있는 백인 자본가들에 대항해 더욱 통일적으로 계급적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통일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인종자본주의의 유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완전한 계급적 해방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경건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김영진 / 한비자 철학에 있어서 법의 의미 : 법의 성격과 운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1
· 손성 /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 동국대학교, 1993
· 서상현 / 남아공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01
· 서장석 / 종교법인에 관한 소고 : 종교법인의 입법성, 한양대학교, 1977
· 최인호 /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