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글

소개

동물실험 반대 입장을 쓴 글입니다

목차

[1] 강제성 없는 3R원칙, 있으나마나.
[2] 동물실험은 ‘도박’이며 ‘낭비’

본문내용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 규범에는 “3R”이라는 것이 있다. 1950년대 말 영국의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가능하면 생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세포 실험 등으로 대체 (Replacement)하고,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최대한 줄이며(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선(Refinement)한다는 원칙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의 실험동물법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역시 2008년 제정된 실험동물법이 3R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테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실험기관에서 실험을 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민단체(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만 한다. 또한 위원회의 1/3은 외부인사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형식만 갖추어 내부 인사들끼리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정도만 가지고 3R이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위법 시 법적 처벌 근거 또한 너무 미약하다. 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법적 제재 조치가 없다. 요컨데, 3R도 새로 개정된 실험동물법도 도무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연구기관이나 기업측에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두고 월권 행위 혹은 권력남용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대고 있기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조차 불편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동물해방
·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