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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교섭,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수교회담,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평양선언,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협정문서공개, 북일관계와 한일관계,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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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2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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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교섭,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수교회담,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평양선언,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협정문서공개, 북일관계와 한일관계,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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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교섭

    Ⅲ.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수교회담

    Ⅳ.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평양선언

    Ⅴ.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협정문서공개

    Ⅵ.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관계
    1.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
    2. 최전선(最前線)과 후방(後方)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극심한 반북 여론이 당장의 국익을 손상하는 사태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선 국교정상화, 후 현안타결’을 주장하며 국교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바 있으나, 일본 입장에서는 북일수교를 서둘러야 할 절박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납치문제의 해결을 명백히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할 용의가 당장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정책은 일본 내 여론 및 정부의 능동성이라는 측면 외데 국제정치적인 요인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감안하지 않을

    <중 략>

    이는 곧 일본정치의 구도가 과거 ‘보수 대 진보’라는 공식에서 ‘보수 대 신보수’라는 구도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과 시기를 같이 하여 등장하여 현재 일본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50대의 중심인물들은 자민당의 파벌회장과 같은 원로정치인과는 국제감각을 달리하는 새로운 세대이며 기존의 정책노선과 성향, 이데올로기, 대외인식 등의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모색을 주창하고 있다.
    어쨌든 동서냉전이 종결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중 략>

    이에 비해 북한은 국제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일본에 양보할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인 외압과 외무성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하여 북한의 양보를 수용하지 못하고 강경입장을 고수하였다.
    북 일 교섭이 결렬되고 난 이후,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 납치 의혹 사건으로 인한 일본 여론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북 일 교섭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교섭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1994년까지 북한이 북?미협정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북 일 교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기범,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 도용승,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7
    · 서동만, 북일 수교 교섭의 전망과 과제,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1
    · 소차목정부, 한일 ·북일관계의 신국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
    · 이찬우, 북일 수교회담에 바란다 : 한일 방식 아닌 중일 방식 과거청산을, 민족21, 2002
    · 윤덕민, 일북 평양선언과 경제협력, 한국국제지역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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