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정책

소개

아래 토론자료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 필수첨부내용 : 한국형 복지모델이 추구해야할 방향
한국형 복지모델이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
2. 한국형 복지모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OECD작성 기준으로 2009년 약 11조원으로 추계되어 GDP대비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OECD국가 평균인 20%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전에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3%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괄목할 만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증가된다면 조만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현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보여준 복지 포퓰리즘은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게다가 의료까지 무상으로 하겠다고 상호간의 경쟁적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처럼 최근 경쟁적인 복지논쟁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해당 제안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호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성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위한 제언, 2011년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2011년
· 김종건, 한국형 복지모델,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