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김정일][남한][북한][남북][남북관계][통일][남북통일]김정일시대의 군대기능, 김정일시대의 북중경제관계, 김정일시대의 동원경제체제, 김정일시대의 권력엘리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시대의 군대기능
1. 정권 및 체제 유지 기능
2. 경제․사회적 기능
3. 대외적 기능

Ⅲ. 김정일시대의 북중경제관계

Ⅳ. 김정일시대의 동원경제체제
1.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2. 성강․락원․라남의 봉화

Ⅴ. 김정일시대의 권력엘리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산주의적 정치사회의 엘리트구조의 통합성은 무엇보다도 유일정당인 공산당의 통제 메카니즘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제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엘리트는 정당엘리트라고 말한 바우어(Raymond Bauer)의 지론은 대체로 어떠한 공산주의적 정치체제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독재정당의 절대성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의 통치구조에 접근하지 않고는 그 사회내의 어떠한 주요가치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은 엘리트 충원의 요람인 동시에 엘리트 통합성을 유지시키는 상징적 정치체제인 경우 전통적인 의미와는 구별되나 폐쇄적이고 상호간의 밀접한 연계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지배계급의 존재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 볼 수 있는 엘리트 구조의 통합성 내지 집결성은 엘리트간의 경쟁성이 민주적 정치사회의 경우처럼 엘리트간에 형성되는 행동규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변조된 파쟁 파벌의 형식을 취한다. 즉 공산사회의 구조적인 엘리트간 쟁투는 분파주의라는 어휘로 잘 표현될 수 있으나 여기서의 파벌관계는 엘리트간의 인적인 친소관계 내지 계보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내의 주요한 기능적 과업을 둘러싸고 형성되기도 한다. 분파주의의 경우는 당 기구, 행정부, 군부, 경찰 경영지배층 등 다양한 제도적 관료조직간의 이익상층에서 비롯되는 엘리트간의 경합형태이나 이는 흔히 성숙된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 볼 수 있는 엘리트간의 관료정치의 유형인 것이다. 이들 관료적 기능집단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간의 경합현상을 다원적 민주사회의 압력정치 현상과 구별하여 일종의 분파주의로 규정짓는 이유는 이들 조직실체들이 광의로 볼 때 ①국가관료체제라는 틀 속에서 포용될 수 있는 기능적 조직 단위 일 뿐더러 ②궁극적으로는 당의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비 자율적 존재라는 점 ③또 이들 기능집단의 엘리트에 의하여 표방되는 조직이익 자체가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이익 취합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합의의 산물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에 연유한다.
그러나 권력의 지도층 내부에서 생성되는 이들 상충하는 이익간의 조정의 필요성은 끝내 정치의 불모지인 공산주의적 동원체제 내부에서도 불가피하게 정치라는 기법이 사용될 틈을 만들고 이른바 제도적 다원주의 전망이 움틀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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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헌(2006),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대외 정책적 함의, 한국정치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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