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적연금 일반,소득의 재분배기능,노후소득보장,세대간재분배,세대내재분배,수평적,수직적,사회보험식,사회부조식,사회수당식공적연금,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공적연금의 다층체계

목차

1. 공적연금 일반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3. 국민연금 제도

본문내용

1. 연금의 정의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장애, 노령, 퇴직 및 부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2. 연금의 필요성
노후빈곤의 예방
소득재분배: 불평등 완화, 사회통합의 증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미래를 대비할 때 불확실성을 방지.

3. 연금의 기능
1) 노후소득보장 :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

2)소득의 재분배 기능
(1) 세대 간(inter-generation)재분배
미래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말함

<중 략>

2)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자(당연적용가입 대상자)와 가입이 본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가입 대상자로 나뉨.
의무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를 사용자(회사)와 노동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
가입이 본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 가입 대상은 일반적인 가입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임의 가입자와 연금수급 연령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중 략>

①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
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
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및 기타 가입자는
일정한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