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업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퇴직금][연금제도][연금자산][연금개혁]연금의 개념, 연금의 목적, 연금의 필요성, 연금의 지급방법, 연금의 운용, 연금의 민영화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연금의 개념

Ⅲ. 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Ⅳ. 연금의 지급방법

Ⅴ. 연금의 운용

Ⅵ. 연금의 민영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적연금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다.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공식에 의한 이론적 소득대체율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연금급여수준은 수급자격요건의 충족, 보험료 기여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의 근로생애(Working Life)의 양상(근속기간, 입직 및 퇴직연령 등)과 노동이동의 정도에 의해서 큰 차이를 낳게 된다. 따라서 공사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분담을 논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이론상의 소득대체율과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한 이론상의 소득대체율과 현실적인 소득대체율간의 예상되는 간극의 원인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a)늦은 노동시장진입(특히 남성들의 경우 의무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노동시장진입이 늦어짐), (b)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및 제한된 취업기회(Dual Income을 표준가계소득모형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가구의 실질적인 연금소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 (c)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특히 청년층 및 한계계층 근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에의 실질적인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한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등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형태 및 설계는 국민연금의 이러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적연금 +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소득의 60%～70% 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공사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0～70%이며, 스페인(74%), 스위스(72%), 캐나다(70%)등이 다소 높은 편이다.

참고자료

· 김우진, 연금의 활용을 통한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8
·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윤석명,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윤정열,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정창률, 연금 체제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 청목출판사, 2010
·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그 내용,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