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연금][퇴직연금][기업연금][연금제도][국민연금][퇴직금][보험]연금개혁의 3대 모형, 연금개혁의 문제점,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연금개혁의 대안, 연금개혁의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연금개혁의 3대 모형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모형
2. 민영화개혁 모형
3.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 모형

Ⅲ. 연금개혁의 문제점
1. 금융세계화와 연기금
2.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

Ⅳ.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2. 확정기여형 중심의 개혁안(PSA안) : 민영화
1) 자문위원회 안
2) 문제점
3) 자문위원회의 답
4) 예상되는 결과
3. 혼합형의 개혁안(AI안) : 개인별 계정(Individual Account : AI)
1) 핵심요소
2) 사회보장청에 의한 공적운영
3) 특징

Ⅴ. 연금개혁의 대안
1. 저소득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
2.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통합문제
3. 세대간 형평성 제고 문제

Ⅵ. 연금개혁의 비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연금제도의 목적이 노령에 대한 위험분산(risk pooling)인가 아니면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연금개혁의 목적을 단지 위험분산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능’으로만 대체시키거나 등치시키는 논리는 노후소득보장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를 연금제도의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무엇을 중심부로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연금보험의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기능은 차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연금기금의 적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연금제도가 성숙되어가면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 가는 기능이므로 그것을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논리는 앞뒤가 바뀐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MF와 World Bank에서 주장하는 칠레식의 강제민영연금은 막상 그 효과를 실증했을 때 과연 그들의 논리대로 정의 효과가 있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맡겨진 노후소득보장은 연금보험의 태생 이전의 상태로 회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의 연금개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비교적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기초연금의 도입이 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기초연금의 성공여부가 정부의 책임여부에 달렸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행 국민연금이 현재 수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의 이해의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제도의 변화로써만 기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방하남·김진수·이정우(2000),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이경세(2011),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윤석명(2012),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은선(2009), 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참여연대
· 현외성(2008),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 공동체
· 홍지영(2011), 복지국가체제별 연금개혁으로 본 공적연금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