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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과 금융정책
Ⅱ. 금융과 금융규제
Ⅲ. 금융과 금융법
Ⅳ. 금융과 금융적 자본
Ⅴ. 금융과 금융시장
Ⅵ.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Ⅶ. 금융과 금융실명제
Ⅷ. 금융과 금융위기
Ⅸ. 금융과 금융공학
Ⅹ. 금융과 금융마크업률

본문내용

Ⅰ. 금융과 금융정책
1.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시장에 있어서 경제력의 집중은 중요한 이슈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다수의 소형금융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임하게 되면 결국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보호정책을 시행해 왔다. 반면, 금융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한 국가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혹은 경쟁이 갖는 의미는 중대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산업의 영역구분의 모호화에 따라 앞으로 이종영역간 경쟁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단일영역에서 특정기관이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은 그 중요성을 많은 부분 상실하게 된다. 둘째,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국제거래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므로 한 국가의 국내금융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국내금융기관이 점하게 될 지위 또한 큰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집단화를 통한 규모의 확대에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경쟁체제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종영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종영역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종영역 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규제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식, 공정한 사회와 금융정책, 한국경제학회, 2011
· 김종찬,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 강종구,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 관계 분석, 한국금융학회, 2010
· 조복현, 금융적 자본 축적의 취약성과 금융공황, 서울대학교, 1996
·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