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목차

파견 vs 도급
사내하도급 현 상황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파견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
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

사내하도급
하도급 거래 중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원사업자와 수급회사가 같은 계열)
법률적인 정의는 없으나 실제로 자주 행해지는 고용형태

“현실적으로” 수급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음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원사업자의 작업장에서 ‘파견근로자’처럼 업무,
‘파견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직위의 불안전성을 이용하는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