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한부모가족의 개념, 현황,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과 전망

최초 등록일
2013.04.0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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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현황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Ⅱ.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1. 경제적 문제
2. 가족생활 문제
3. 심리사회적 문제

Ⅲ.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 한부모가족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3)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6)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7)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8) 무료 법률 구조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1)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
2) 미혼모 정서지원 관련 사업
3)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4) 한부모가정 아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Ⅲ.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차별성문제
2. 높은 진입장벽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복지 자금대출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랑 부모 중 1인과 18세 미만의(취학중인 경우 22세) 아동으로 구성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지칭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흔히 배우자 사별, 이혼, 유기 등을 들고 그 외에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미혼(사실혼 제외)을 포함한다.

※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사항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고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미혼모와 부모의 사망, 부모로부터의 유기,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둔 아동이 조모 또는 조부에 의한 양육(조손가족)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 략>

현재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혜택이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중복급여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30%라는 엄격한 규정에 해당해야 하고 만18세 아동을 둔 한부모가족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생계비지급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다.

2. 높은 진입장벽
① 소득인정액 기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못 미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소득인정액이란 순수한 한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구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환산한 금액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설정하여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현실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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