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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링크랩의 효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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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30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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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링크랩의 효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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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shrink-wrap의 사전적 정의
    2. shrink-wrap의 각종 예
    3. shrink-wrap의 설명
    4. shrink-wrap의 효력
    5. shrink-wrap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대표판례
    6. 우리 법리상의 shrink wrap효력에 대한 해석
    7. shrink wrap의 내용에 대한 일부무효의 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심종석, 청림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윤기호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hrinkwrap 계약- 인터넷법률3, 법무부 ( 2000.11 ) pp.3~24
    1. shrink-wrap의 사전적 정의
    shrink-wrap〔〕 vt. (shrinkwrapped; shrinkwrap·ping) 수축 포장하다
    《플라스틱 피막을 가열하여 상품 형태대로 수축시키는 포장법》
    ━ n. 수축 포장(용 피막[필름])
    2. shrink-wrap의 각종 예
    shrink wrap 은 말 그대로 상품에 밀착되게 포장된 상품포장의 한 형태로서, 우리는 흔히 compact disk 형태의 소프트웨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주요 전자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을때 동봉되어 오는 Microsoft 의 window 구동cd, 기업용으로 구매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봉부 및 제품 전면부 등에는 스티커 형태의 봉인 또는 봉인파손 및 개봉시 약관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내용의 설명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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