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정신보건]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일본사례,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과 탈원화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일본사례
1.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수준
2) 광역자치단체 수준
3) 기초자치단체 수준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1) 재원조달체계
2) 일반보건과의 관계
3)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4) 일본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형태
5) 일본의 낮병동 운영형태
6)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운영형태

Ⅳ.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1. 운영자 및 운영법인
2. 명확한 업무지침과 행정운영능력의 향상
3. 인력관리
4.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Ⅴ.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센터
2. 사회복귀시설
3. 보건소
4. 낮병동(낮병원)

Ⅵ. 지역사회정신보건과 탈원화
1. 전쟁으로부터의 경험(Military Experience)
2. Federal Legislat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인 전달체계란 포괄성(comprehensiveness), 접근성(accessibility), 계속성(continuity), 그리고 분절(fragmentation)이 없이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Gate, 1980: 52). 포괄성이란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에 있어 충분한 편익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접근성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이며, 연속성은 지역서비스 네트워크 내 기관들의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조직간 접근관계에 관한 것을 말한다. 단절은 서비스 네트워크의 분절로 인한 결과인데, 이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격차와 불확실성으로 발생된다. 책임성은 사용자의 특수한 니드와 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자원별 역량의 측면서 볼 때, 조직간 능력의 차이는 대체로 자원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성과 통제로 인해 야기되고 그 결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조직의 목표수행능력과 서비스 제공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Oliver and Kathlin, 1996: 772). 구조적 형태는 조직간 교환을 통해 발현된다. 즉 조직간 네트워크 형태는 자원의 교환을 통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적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중 략>

한편 탈원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1963년 장애인 지원법(Aid to the Disabled)이 정신질환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ATD에 의한 재정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다. 입원환자에 비해 퇴원환자에 대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주정부는 탈원화의 재정부담은 크게 경감되어 탈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탈원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주립정신병원의 환자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립정신병원에 지급되던 예산이 지역사회 내의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립병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예산을 절감하려는 주정부의 의도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강병우,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정신장애자의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2
· 권의정,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기획, 용인정신의학연구소, 2006
· 김동인 외 2명, 지역사회 정신보건 요구도 조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김미덕,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주민의 인식도 연구, 동국대학교, 1998
· 남정자,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박광덕,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