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지도][행정지도][규제행정]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공사관계, 일본행정지도와 과학기술정책, 일본행정지도와 교통정책,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3.3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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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Ⅲ.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공사관계

Ⅳ. 일본행정지도와 과학기술정책

Ⅴ. 일본행정지도와 교통정책
1. 에어버스항공기도입에 관한 행정지도
2. 계약직 스튜디어스 도입에 관한 행정지도
3. 국내항공 범위(幅)운임제 도입의 행정지도

Ⅵ.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이는 행정개혁에서는 몇까지의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도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이는 공통된 배경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때 의외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행정개혁 과정 중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 및 대응책에 있어서 과도기의 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또한 장기에 걸친 과도기에 불완전한 과도기적 대응책이 장기화된다면,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오히려 퇴보하기 쉬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이 처한 딜레마라 보인다.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속에서 보이는 특징으로서 첫째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른 배경 등을 지적하였다. 포스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점과 아울러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상은 타 선진공업국가와 같은 상황이나 고령화의 여러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정부를 큰 정부로 지칭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을 지니게 하는 정부형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중 략>

원자력위원회는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원자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앞서도 언급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원자력정책 결정에 관여해 오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확립과 국내 재처리시설의 정비, 차세대 원자로로서의 고속증식로 이용노선의 확립 등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골격을 형성하고, 통산성 및 과기청 등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관이었다.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 및 록카쇼무라(六ヶ所村)의 제2 재처리시설, 록카쇼무라의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및 플루토늄 전환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은 원자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원자력위원회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사무를 과기청이 대행해 왔으며, 과기청 장관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여 왔던 영향 등으로 통산성 보다는 과기청의 정책에 가까운 결정들을 결정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진원 : 일본 과학기술정책과 정부-기업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 2000원
이용상 : 일본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대한교통학회, 2004
전진호 :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채원호 : 일본의 행정지도와 정부기업관계 :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5
최향순 :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0
총무처 :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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