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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핵과 핵에너지

Ⅲ. 일본핵과 핵무장잠재력

Ⅳ. 일본핵과 핵폐기물처리장

Ⅴ. 일본핵과 비핵3원칙

Ⅵ. 일본핵과 군사적 위협
1.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이다
2.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은 핵군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3. 핵발전계획을 내세워서 전개되는 일본의 사실상 핵무장계획은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정계나 일본여론은 핵무기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면 정말 일본은 핵문제에 대하여 시종일관된 입장이었는가?
잘 알다시피 일본에는 비핵삼원칙(非核三原則)이라는 국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② 제조하지도 않으며 ③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삼원칙은 1967년 12월11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이 국회 중의원 답변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사토는 다음 해 시정방침연설에서도 그 삼원칙에 언급하였다. 그리고 1971년 11월 오키나와 반환협정 부결결의로 1971년 11월24일 국회 중의원에서 「비핵무기 및 오키나와미군기지 축소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 후 1976년 일본은 핵확산방지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삼원칙 중 특히 ⓛ과 ②는 국제법상 일본이 지켜야 될 의무가 되었다. 그 해 4월과 5월에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각 외무위원회서 비핵삼원칙이 국시로 확립되어 있는 이상 어떤 경우이건 일본정부는 그 삼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준수하려 노력한다는 결의가 가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감하게도 이 삼원칙이란 정식으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중 략>

2.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은 핵군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북한 핵위협을 극구 강조한다. 물론 북한 핵위협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숀 버니 반핵정책국장이 지적하듯이 북한 핵위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일본 핵위협’이다(홍덕화, 2005). 북한은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일본은 이미 4,5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8,000㎏ 이상을 더 생산해서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조잡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우주로켓을 쏘아 올릴 정도로 정교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신뢰도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의 핵무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군확이 필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보수세력은 로카쇼무라의 가동으로 일본 핵위협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로카쇼무라는 일본 핵위협의 핵심이며, 동북아 핵경쟁의 뇌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지연(2002), 일본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 남완수(2003), 일본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 가능성 분석, 국방대학교
· 윤덕민(1992), 일본의 비핵3원칙과 핵개발고속증식로(FBR)추진과 플루토늄 대량, 한국자유총연맹
· 이준성(2008),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 조양현(2009), 일본 핵무장론의 구조, 한국국제문제연구원
· 홍성태(2006),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문제 : 군사적ㆍ환경적 위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