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직장복귀프로그램,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사회적응프로그램,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근로자가정지원시설,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근로자파견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직장복귀프로그램
1. 직장복귀 프로그램 실시 장려금의 지급기준
2.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본계획
1) 정보 등의 제공(지급한도 12개월)
2) 재택강습(지급한도 12개월)
3) 직장 환경적응 강습(지급한도 12개월)
4) 직장 복귀직전 강습(지급한도 12일)
5) 직장 복귀직후 강습(지급한도 12일)

Ⅲ.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사회적응프로그램
1. 노재리허빌리테이션 작업소
2. 사회복귀지도원
3. 노재연금복지협회
1) 상담 업무
2) 원호업무
3) 홍보․주지업무
4) 조사․연구 업무

Ⅳ.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근로자가정지원시설

Ⅴ.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근로자파견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의하면 경제활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시간제근로자들이 풀타임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소득이 특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연금제도(pension scheme)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연금제도의 적용은 국가의 연금체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연금제도나 근로자연금(worker`s pension)의 경우에는,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시간, 고용계약기간, 임금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소득이 연금보험 표준보수월액의 1/7(1994년 560DM)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또한 고용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근로일수가 연 50일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덴마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보충연금제도(supplemen- tary pension scheme)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중 략>

전사적 차원이든, 작업장 수준의 참여이든 참여자는 참여하는 만큼의 경영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참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정보의 제공과 자발적인 노력은 교육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참여자는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부가적으로 경영진이 기업 내 참여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참여자의 역량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참여자 개인의 능력향상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제도의 형태와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여팀 차원, 나아가 기업내 전체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에 순기능을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석란(2008),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과 일본여성의 한국생활관, 대한일어일문학회
· 김미숙(2003), 일본의 근로자 자기계발지원제도 및 시사점, 한국산업인력공단
· 노동부(1992), 일본 근로자파견법 해설
· 박영철(1985), 일본근로자 의 직업관, 한국산업훈련협회
· 이승길(2006), 일본에 있어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과 노동·사회보험의 적용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법학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일본의 근로자파견 사용실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