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사][군사정책][일본][군사]일본군사와 군사정책, 일본군사와 군사현황, 일본군사와 군사잠재력, 일본군사와 자위대, 일본군사와 미일군사동맹, 일본군사와 한미일군사공동체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군사와 군사정책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Ⅲ. 일본군사와 군사현황

Ⅳ. 일본군사와 군사잠재력

Ⅴ. 일본군사와 자위대

Ⅵ. 일본군사와 미일군사동맹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다

Ⅶ. 일본군사와 한미일군사공동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전쟁은 총전력하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고려하여 볼 때 군수 공급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경제능력은 승리의 지배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C. J. Hitch와 R. N. Mckean은 “소련은 NATO의 사단이나 전략공군보다 Detroit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Klaus Knorr교수는 “미국의 전승은 그 산업력의 논리적 승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생산력에 기초를 두는 경제적 전쟁 가능성이며 국민경제의 규모 및 활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제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Logic Pyramid’로 비유할 수 있는데,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군대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중 략>

TMD와 NMD는 경제대국이 될 중국을 IT 군확(TMDNMD는 IT혁명의 군사적 외화물이다)`으로 포위하려는 미국 자본주의의 전략이다. 미국일본 자본주의의 합작품인 TMD NMD가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 실험단계에서 중도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물결은 아시아에 TMD 우산을 씌움으로써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사이버 전쟁(Cyber War) 체계`를 준비하려던 미국의 장기전략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본의 정보화에 걸맞는 전쟁의 정보화 전략에 중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미국의 지배계급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일 3자 군사공동체의 근간인) 아시아 주둔 10만 미군의 철수운동을 동시에 벌임으로써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정부의 급소를 찔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종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세종연구소, 2007
· 이강효,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잠재력에 대한 연구 : 일본을 알아야 일본에 앞선다, 대한민국 공군, 1998
· 양성영,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변천과정과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 조남풍,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8
· 허석, 일본 의 군사기술 현황,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