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일본][개호보험][보험][보험료][보험재정]일본개호보험의 도입배경, 일본개호보험의 기본방향, 일본개호보험의 보험료, 일본개호보험의 재원, 일본개호보험의 보험재정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개호보험의 도입배경

Ⅲ. 일본개호보험의 기본방향

Ⅳ. 일본개호보험의 보험료
1.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

Ⅴ. 일본개호보험의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Ⅵ. 일본개호보험의 보험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적개호보험제도라는 정책이 나오기까지 최근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을 정리하면 장수 사회복지대강(1986)→골드플랜(1989)→사회복지관계8법개정(1990) →신골드플랜(1995)→공적 개호보험제도(1997)로 이어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21세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1세기 비젼 등 장기 비젼이 우전 책정되고 안 정적인 재원확보대책이 뒷받침 된 구체적인 전략목표(골드플랜)에 따라 개호·복지전문 인력의 양성, 재택 및 시설서비스 기반의 확충 등 노인보건복지 기반정비가 체계 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시정촌 및 특별 구이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을 재정면과 사무면에서 공동 지원하는 중층적인 제도이다.

<중 략>

1. 보험료
보험료는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에게 배분되는데 1인당 보험료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되도록 각각의 부담비율이 정해진다. 즉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의 총인원수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2.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개호보험 재원의 50%로 하고 있다. 즉 총 급여비 50%를 정부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씩 부담하고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대체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10% 정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용택(2003), 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성복(2005),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 서동숙(2011), 일본 개호보험 이용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 서화자(2006), 일본 개호보험 제도 연구 :개호보험실시 현상과 평가 및 시사점, 동아시아일본학회
· 윤문구(2007), 일본개호보험을 해부한다 : 최신개정을 중심으로, 홍익재
· 정윤희(2009),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