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 회유 그리고 경제정책을 통해 본 전두환 정권

소개

전두환정권의 억압정책,회유정책,경제정책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두환의 집권 과정
2) 전두환 정권의 억압 정책
(1) 언론탄압
(2) 삼청교육대
3) 전두환 정권의 억압 정책
(1) 정치적 회유 정책
(2) 사회, 문화적 회유정책
① 3S정책
② 교육관련 정책 완화
4)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7년 1월, 경남 합천의 `새 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된 공원이 `일해공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일해(日海)는 합천 출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이다. 이에 518 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일해공원 명칭 규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목포시의회 또한 3월 7일 일해공원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일해(전두환)공원반대 경남대책위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일해공원에서 상영하려다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충돌하였다. 2년 후인 2009년에는 합천군에서 일해공원 표지석에 전두환의 친필을 담고, 미화하는 내용의 설명을 새기는 바람에 큰 논란이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주범, 언론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이후 밝혀진 비자금조성과 이에 대한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등장하면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후 감형되어 풀려났지만, 1996년 8월 전두환은 반란 및 내란수괴 혐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중 략>

그러나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의료보험이 전 국민들에게 실시되도록 한 것이나, 장애인 등록제도, 빈민층을 위한 의료보호가 잘 이루어졌다는 점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 평등권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회유정책의 경우, 그동안 즐길 거리가 많이 없었던 국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국풍 81은 잊혀져 가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철거 등 문제점도 있었지만 88올림픽은 외국인들에게 분단국가, 가난한 국가로 인식되던 한국을 새롭게 인식시켜 줘, 국가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완화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방송의 실시는 지역과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학생들 모두에게 훌륭한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유정책과 긍정적인 요소들은 전두환 정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언론을 통제하면서 바른 소리, 건전한 비판은 불가능해졌다.

참고자료

· 김종미,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공공관리학보』, Vol.24 No.2, 2010
· 박정호,「국민연금 제도 형성에서의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 vol.5, 1997
· 박진근,「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Vol.2009 No.6, 2009
· 이강로,「정치사적 맥락에서 본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와 집권과정 비교」,『社會科學論叢』, Vol.19 No.1, 2004
· 한정혜,「한국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전두환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3
· Pham Quynh Giang,「전두환 정권 시기 유화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0
·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1권』, 인물과 사상사, 2003
·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2권』, 인물과 사상사, 2003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2001 삼청교육대백서』,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2001
· 이근영,『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0
· 정희준,『스포츠 코리아 판타지』, 개마고원, 2009
· 채백, 『한국 언론 수용자 운동사』, 한나래, 2005
· 경향신문, “극소수 대학생들의 경거망동에 자숙을 촉구한다”, 1981년 5월 30일 2면 사설
· 경향신문, "검게 탄 얼굴, 새 생활 다짐" 1980년 8월 30일 7면
· 동아일보, "검은 과거 씻는 참회의 땀방울", 1980년 8월 13일 7면
· 동아일보, "언론창달에 관한 법률안", 1980년 12월 19일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