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겸직이 가능한가?

소개

헌법판례 레포트입니다.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겸직이 가능한가?`가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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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위 조항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위헌주장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디에 속하는가? 결국 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각부의 장에 속한다고 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8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에서 2항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본 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행정각부가 아닐뿐더러 헌재판례상 국가안전기획부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의 관할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 제86조 2항에 의해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한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중심제의 정부조직원리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