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벤처기업지원,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교육정보화,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스웨덴,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일본,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북한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3.2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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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벤처기업지원
1.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기반의 확대
2. 기술인력 배양을 통한 인력난 해소
1)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2) 정보통신 중소 벤처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함
3. 기술경쟁력의 제고
4. 수익모델 개선 및 해외 진출 활성화

Ⅲ.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교육정보화
1. 교육부(DfES)의 사업 계획에 나타난 관련 사업
1) 일반 국민(농어민, 주부 등)의 ICT 활용 능력 기준 및 교육 과정 개발 운영
2) 초 중등학생의 ICT 활용 능력 기준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
2.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의 관련 사업
3. BECTa(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gency)의 관련 사업
1) 일반 국민(농어민, 주부 등)의 ICT 활용 능력 기준 및 교육 과정 개발 운영
2) 교원의 ICT 활용 능력 기준과 교육 과정 개발 운영
3) 초 중등학생의 ICT 활용 능력 기준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

Ⅳ.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스웨덴

Ⅴ.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일본
1. 국가 IT 전략 수립
2.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관련

Ⅵ. IT정책(정보기술정책)과 북한
1. 현장 지원 중시 정책
2. 불균등 발전 정책
3. ‘우리식=자력갱생’ 발전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의 요체는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경쟁조성에 있다. 제도적 진입장벽을 두고, 창의가 동인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세계 주요정보통신 선진국들은 이러한 시대의 대세를 미리 간파하고, 정보통신시장의 인위적인 규제를 풀고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생적인 시장개방의 압력이 없더라도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통신산업경쟁력을 강화했어야 할 진대, 우리는 차제의 개방경제체제를 ‘도약을 기회’로 삼아,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이 원칙, 규제는 예외’가 되는 경쟁환경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발전 추세와 동떨어진 인위적인 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급속하게 변하는 기술진보 및 시장추세에 부합되는 규범과 제도를 설정을 통해, 유?무선의 결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부합하는 경쟁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 둘째, 경쟁을 통한 민간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한 시장 경쟁규범(rule of the game)을 정착시켜야 한다.

<중 략>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의 중심적인 목표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자립성확립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언어정보처리, 다매체 기술, 통신 기술에 사용되는 기초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음성인식 시스템이나 자체 프로그래밍언어, 웹브라우져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리식=자력갱생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은바둑`, 한글 워드프로세서 `창덕`, 한의학 프로그램 `고려침구`, `태권도` 등 민족성 짙은 우리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형 :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 한국정보과학회, 1999
배득종 : IT 벤처기업의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 방안,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3
임상혁 외 1명 : IT산업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일본스웨덴IT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5
이용근 외 1명 : 일본의 그린 IT 정책과 일본 기업의대응전략,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유영옥 : 북한 IT 산업의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5
장석권 :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컨버전스 IT 정책,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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