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법익침해][불법][과실]위법성과 법익침해, 위법성과 불법, 위법성과 과실, 위법성과 성표현물,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3.2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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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2. 행위불법

Ⅲ. 위법성과 불법
1. 위법성
1) 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2. 불법
1) 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Ⅳ. 위법성과 과실

Ⅴ. 위법성과 성표현물
1. 위법성 판단
2. 입증책임

Ⅵ.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 사안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3.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실업자․미취업자의 노조가입 자격

Ⅶ.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의 관념’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도대체 법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삼아서도 안되며 참으로 그렇게 삼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곧 그 회의는 법이 올바른 사회의 건설에 불필요한 존재로서 ‘없어도 좋은 것’일까 아닐까라는 것만이 아니라, 법은 어쩌면 무언가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위험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훌륭하게 질서 잡힌 민주적인 사회-그 개별적 결함이나 불비점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로 잘 조정되지 않을 다수 사회에서는 법의 움직임이 더욱 나쁜 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나아가 법은 적절하게 질서 지워진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으로 필요하고 또는 필요하여야 한다는 느낌은, 플라톤으로부터 칼 마르크스에 이르는 지도적인 서양 철학자들의 장구한 계승을 통해서는 거의 고무된 적이 없었다.

<중 략>

한편 미국의 규제법에서는 수출입, 소지, 배포 행위에 대해 아동 포르노그라피임을 사전에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소를 피해갈 수 있다. 반면 제작자의 경우는 포르노그라피 출연자가 성인임을 입증해야 하며, 출연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고의성은 범죄구성요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불법판단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의 판매, 배포,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결국 사전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미처 알지 못 했을 경우가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뜻하는 셈이다.

참고 자료

김성용 :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역할, 삼진인쇄공사, 2005
이진권 :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0
윤형렬 :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과 과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조연하 : 인터넷상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정준섭 :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조기영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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