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금융산업, 산업구조조정과 건설산업, 발전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산업구조조정과 빅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유연성, 산업구조조정과 남북통일 분석

목차

Ⅰ.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Ⅱ.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1.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역할
2.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Ⅲ. 산업구조조정과 건설산업

Ⅳ. 산업구조조정과 발전산업
1. 직군통합 및 팀제 도입
2. 직급?직위의 분리 운영
3.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4. ERP 도입

Ⅴ.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산업전반을 볼 때 농림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사업체수나 종자자수 면에서 가장 크게 감축했다
2. 정부에 의한 4대 부문 중심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결과로 제조업과 금융업이 크게 감축되었다
3. 위기 이후 냉혹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정부가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벤처형 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활성화로 새로운 금융보험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4. 위기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통적인 3차 산업, 즉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성장세는 많이 둔화되었다
5. 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하고 소득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내수진작에 따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인 및 기업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했다
6. 외환위기로 방출된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그와 관련된 공공행정과 복지서비스 부문도 업체수나 종사자 수 면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다

Ⅵ. 산업구조조정과 빅딜
1.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된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핵심역량 위주의 업종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2. 동종사업의 일원화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통합법인의 중복자산의 매각과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Ⅶ.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유연성
1. 노동유연성
2. 임금유연성
3. 노조의 교섭력
4.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성
5. 임금관련제도
6. 임금체계
7. 임금소득 불평등도
8. 종합평가

Ⅷ. 산업구조조정과 남북통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아세아지역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경기심체를 맞고 있으며 이는 경제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연변지역경제도 예외 없이 침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80년대 말부터 구축해온 3차 산업 위주의 경제기반은 외부경제침체로 인한 충격을 더욱 심하게 받게 하고 있다. 연변지역이 2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2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연변은 자원부존, 기술수준, 인적자원, 시장수요, 비교우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전문화 및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되, 중기적으로는 두만강유역개발 등과 연계하여 연변지역의 능력에 맞추어 소수의 중간부가가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연변이 최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중 략>

더욱이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문제는 두 체제의 역사적, 조직적, 정책적 구조가 달랐던 환경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구조조정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길 경우, 지역적 특성과 원료조달 및 제품소비시장과의 접근성, 경제성과 국제경쟁력 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나갈 것이다. 이때 통일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단지 개개의 산업 및 기업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의 지역별 재배치와 산업의 부문별 구성이 효율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산업조정을 남북한에 걸쳐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자원의 이동을 통해 이룩할 것인지, 또는 노동조건, 시장조건, 자원조건, 기술과 자금조건에 따라 지역간(남북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이룩할 것인지에 따라 그 추진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참고자료

· 장서규(2005),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 국내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 정장선 외 1명(2005),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조돈문(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 조형제(2005), 산업구조조정과 생산합리화 : 유연성의 명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 황규선 외 1명(2001), 연변지역 2차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안, 한국경제통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