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Ⅲ.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Ⅳ.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Ⅴ.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립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개혁은 사립학교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어 모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가보조에 의존하는 것,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재정비리, 그리고 사립재단과 결탁한 교육행정기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방조와 비호, 교원충원의 비공개성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채용비리의 문제 등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립재단의 전입금을 늘이려는 제도적 장치나 조치가 없었다. 학교별로 평균 3%에 미치지 않는 재단전입금을 내고 있으며, 특히 1% 미만의 사립학교가 많다. 사학재단의 학교기여도가 이처럼 낮으면서도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사학비리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가시적 조치가 없었다. 경기여상 등 사학비리로 인한 분규, 최근 상문고등학교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등 사학비리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재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학비리가 재정비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미 사립학교법에는 학교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방법 등이 사학 정관에 위임된 까닭에 실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학교사나 학부모들은 정관의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구성과 운영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나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서류에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제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용하,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배준호 외 1명,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 박동균 외 1명, 사학연금의 재정효율화 방안, 안동과학대학, 2001
· 유일호, 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재정학회, 2008
· 이광선, 사학연금 탈퇴력 추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2005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학연금 제도개선 고용보험가입·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공청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