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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지의 역사와 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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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27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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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지의 역사와 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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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미국복지의 역사
    1. 초기 사회복지의 역사
    1)식민지시대(1601-1776)
    2)국가형성의 시대(1776-1860)
    3)국가의 확장시대(1860-1900)
    4) 진보의 시대(1900-1929)
    2. 현대 사회복지의 역사.
    1)대공황과 뉴딜정책(1930년~)
    2) 전후 복지개혁시대(1940~1950년대)
    3)위대한 사회와 빈곤전쟁시대(1960년대)
    4) 신보수주의 시대(1970~1980년대)
    5) 복지변화시대(1990년대 이후)

    Ⅱ. 미국 주요 사회복지제도
    1. OASDHI프로그램
    2. 건강보험(HI: Medicare Health Insurance)
    3.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4. 근로자 보상제도(Work`s Compensation)
    5. 공적부조 프로그램
    (1) 식권(Food Stamp)
    (2) 의료부조(Medicaid)
    (3)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4)부양아동가정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Ⅲ. 미국사회복지의 특징
    1. 미국 사회복지의 일반적 특징
    2. 개인주의의 영향
    3. 지방분권주의의 영향
    4. 상호 유관한 제도
    5. 장애인 복지의 특성

    본문내용

    Ⅰ. 미국복지의 역사
    1. 초기 사회복지의 역사
    1)식민지시대(1601-1776)
    -17C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 식민지화 전개되기 시작함
    -18C 종교적 자유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미국으로 이민자 급증, 이들 대부분은 청교도들과 영국의 몰락 한 자영농민들
    -청교도 윤리가 지배적-노동은 미덕, 나태는 죄→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
    -구제는 벌칙적인 성격
    -구빈제도는 친족, 이웃 등 상부상조/ 교회의 자선 강조→빈곤층의 증가로 한계
    -구빈법 제정-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함
    -노동력 없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
    -노동 가능한 부량자, 나태자는 구타, 낙인, 고문, 추방, 형무소등 억압정책으로 일관
    -구빈원설립-고아들 견습공 또는 도제로 보내짐
    -법적 거주제도(지역거주자에게만 .)
    -주로 교회, 민간업체의 자선사업-모국별 자선협회 설립
    -보충적 사회복지정책, 원내구호가 주로 행해졌으며 대상은 노동력없는 빈민(흑인제외)
    -열등처우의 성격

    < 중 략 >

    (4)부양아동가정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① 형성배경
    - 1935년 부양아동원조법(ADC) 법안 통과.
    -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의회는 예산증액과 함께 부양아동가족원조프로그램(AFDC)으로 명칭변경. 새로운 법 아래에서 주정부는 복지수혜자들에게 지역사회사회에 종사하거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규정.
    - 1965년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War of Poverty)`이후 복지에 관한 지출 상승.
    ② 부양아동가정부조란
    : 경제적 부조와 요구호 부양아동에 대한 가정내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급여이다.
    ③ 주된 목적 -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머물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ADC)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가정생활뿐 아니라 자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AFDC)
    ④부양아동가정부조의 재정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재원도 공동으로 지출하며 소득세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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