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법개정안][공연신고제도][안전진단기관][무대예술전문인]공연법과 법개정안,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목차

Ⅰ. 개요

Ⅱ. 공연법과 법개정안
1. 공연장 등록제도
2. 연소자 연령기준 변경
3.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
4.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사유 구체화
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자격취소 및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Ⅲ.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3. 시행시기 및 행정사항

Ⅳ.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Ⅴ.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Ⅵ.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및 행정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삶의 여건이 달라지면 문화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달라진 삶의 조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삶은 건조해지고, 문화는 시들고 만다.
이 삶의 방식은 삶의 가치에 의해 달라지는 데 가치란 단순한 존재나 사실이 아니라 당위와 연결된다. 다만 그러한 당위가 존재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경제위기이다. 우루과이라운드나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21세기에 세계의 구성원들과 함께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 략>

4.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사유 구체화

종전에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외국인 공연추천의 취소사유를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때 및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자격취소 및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 법에 신설하였다.(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중 략>

- 종전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새로이 등록 의무가 부과된 객석 100석이상 또는 그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및 민간 등 모든 공연장이 공연장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도 신고토록 조치
나. 각급 소방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2000.9.11)을 기준으로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2002.9.11)신설 서식에 의거 변경 신고토록 안내 조치
다. 각급 소방서장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소를 사전 파악, 공연 7일전에 재해대처계획이 신고되도록 개정 사항 안내 철저

참고자료

· 김경숙, 공연법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2010
· 김중권, 현행 공연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05
· 송기성 외 1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법의 문제점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 안경석 외 2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12
· 정이담, 문화예술활동과 법률의 문제 : 공연법·음반법·영화법을 중심으로, 창비, 1990
· 황창근, 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