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원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제도][시민사회단체]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의 지급기준, 퇴직금과 임원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제도, 퇴직금과 시민사회단체(NGO)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퇴직금의 정의

Ⅲ. 퇴직금의 지급기준

Ⅳ. 퇴직금과 임원퇴직금

Ⅴ.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Ⅵ. 퇴직금과 시민사회단체(NGO)
1. 현황
2. 상황분석과 이에 따른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위해 김대중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지난 74년 도입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LISA법)처럼 종업원지주제의 뿌리를 이루는 법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조합은 상호 합의에 의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대신에 종업원지주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김대중정권이 근로기준법을 개정, 새로운 정책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서둘러 ‘종업원지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중 략>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근기법 제 34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하고 규정하여 퇴직금정산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실시가 가능하다.

<중 략>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모두 조사항목의 직원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어떤 분은 우스개 소리로 돈을 많이 못 주니 놀기라도 많이 놀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이렇게 활동가들의 업무 환경이 좋은 것은 인권에 대하여 각 단체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활동가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었다.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눈치 없이 퇴근을 해서 저녁 시간에 야간 대학원도 다닐 수 있고, 논문을 쓰기 위한 휴가까지 주어지고 있었다.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또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 김소영(2008),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 한국노동법학회
·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민재성(1991),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 방하남(1998)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기철(1985), 임원퇴직금세무 의 종합적고찰(任員退職金稅務 의 綜合的考察), 대한세무협회
· 조성혜(1997), 퇴직금의 사회보험화,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7호
· 한국사회보장학회(199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춘계학술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