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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모형

Ⅲ. 경제성장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Ⅳ. 경제성장과 민주화

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Ⅵ.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Ⅶ. 경제성장과 재정분권화

Ⅷ. 경제성장과 정부지출
1. 배로(Barro, 1990)모형
2. 정부지출 세분화 모형

Ⅸ.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Ⅹ.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성장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교육 팽창을 주도하려 한다면, 팽창에 필요한 비용을 예컨대 무상 의무 교육, 공교육의 형태로 국가가 주로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울러 국가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 기회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지로 한국의 교육 팽창은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 교육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사적인 부문에서 개인들이 취업 등의 사회 이동 동기에 따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요구한 결과에 가깝다. 한국 중등 교육 팽창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사적인 부문에 전가시키는 ‘유상 중등 교육의 팽창’, 그리고 ‘사학에의 의존’ 등을 특질로 한다. 한편, 국가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른 교육 정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반에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의 과잉배출 위험성을 인식하여 고급인력의 실업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1980년도에 30:70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박정희 자신이 1965년 10월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에서 교육 팽창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교육의 양적 팽창을 극력 억제하고 질적 발전을 지향해야 할 전환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중 략>

Ⅹ.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캐나다는 금융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수익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부문을 형성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을 포함하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국민금고, 신용조합 등 캐나다 금융기관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고 부의 창출자이다. 그래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세계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가치 있는 부문으로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정당하고 균형 있는 일괄적 개혁(a comprehensive, fair and balanced package of reform)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 금융통합화에 살아 남기 위한 전략으로 대형화, 투명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은영(2006) : 민주화와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 김상헌(2011)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한국재정학회
· 박우태(1985) :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심순보(2009) :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4대강유역조사 사업의 회고, 한국수자원학회
· 정진현(1999) :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개발연구원(1979)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