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제34장 무역의 규제

소개

경제학원론 무역의 규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보호무역론의 근거
제2절 전략적 무역정책
제3절 무역규제의 구체적 방식
제4절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

본문내용

제1절 보호무역론의 근거

(1) 실업의 방지

□ 자유로운 무역이 국내의 실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 있음.

□ 그렇지만 이것이 자유로운 무역을 막아야 할 정당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움. 비교우위의 원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재배분해야 함을 요구. 바로 이와 같은 자원의 재배분과정에서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

□ 보호무역을 통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
ex.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여 미국 자동차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게 만드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일자리 하나당 무려 십만 달러나 된다는 연구 결과.

□ 자유로운 무역으로 인해 위축되는 산업이 주로 사양산업이라는 점에서는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비교적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2) 생산 다변화의 이득

□ 한 나라가 다양한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일.

□ 다양한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소수의 상품 생산에만 특화하는 것은 위험스런 발전전략.

□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름.

(3) 국방상의 이유

□ ‘식량의 무기화’

□ 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를 좇아 서비스산업이나 오락산업에 특화하고 제조업, 특히 중공업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 비교우위를 갖느냐에 관계없이 국내에 중화학공업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