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

소개

노인복지론 A+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1)생존권과 사회권의 실현
(2)사회적 보상
(3)사회적 부양과 세대간 계약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구성과 현황
(1)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3. 현행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1)빈곤 감소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한성
(2)노인 사회권 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3)성적 불평등과 성에 따른 소득보장의 이분화
(4)가족부양의 강제와 저소득층의 부양부담

본문내용

제1절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야기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노인소득 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1)생존권과 사회권의 실현
생존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34조1항)”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의 보장을 상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사회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상호의존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며, 개인이 사회권에 기초한 사회적 존재로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생활상의 각종 곤란들에 대해 사회적 국가의 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된다는 의미이다(Twine, 1994: 28). 사회권은 노인들의 생산성이나 이전의 기여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2)사회적 보상

<중 략>

3) 불평등과 성에 따른 소득보장의 이분화
연금수급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남성 중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는 26.1%인 반면 여성은 그 두배가 훨씬 넘는 63.9%가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수급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수급액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크다. 전체적인 연금액수 분포를 볼 때도 20만원 미만의 소액연금 수급받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5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여성 연금수급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급여액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낮다. 여성이 자신의 소득에 기반한 연금을 받을 경우 남성의 절반 수준의 연금을 받으며, 남편의 소득에 기반한 유족연금이 여성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보다 낮은 연금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